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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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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바른
1
산경
1
강남
1
두우
1
범어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3.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5.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22년
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공2022상,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주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17.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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